매일 변수가 넘쳐나는 주식시장에서 규제 기관이 정말 소용 있을까? 그럴바에 차라리 규제가 느슨해도 수수료 낮고 이용자 많은 거래소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터다. 대체 ‘규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의문이 드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규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규제가 모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믿을 만한 규제는 대부분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기 투자자 자금을 들고 튀었다는 말은들어본 적 없지 않은가.
그러니 FCA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금융 규제 기관은 그만큼 내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다는 거다.
만약 규제가 없다면, 가장 큰 문제는 3가지다.
① 플랫폼의 조작 가능성
규제가 없는 거래 환경에선 슬리피지(주문 가격과 체결 가격 간 차이)나 서버 지연 같은 문제를 인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규제가 없다면 사용자는 신고하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② 자금 관리의 불안정
규제가 없으면 플랫폼에서 투자자의 자금을 임의로, 심지어는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규제 기관의 규율에 따라 독립적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가 없다면, 결국 그 자금에 플랫폼이 간섭하고 마음대로 조작해도 사용자는 이를 알 길이 없으며, 보호받을 방법도 없다.
③ 제한적인 입출금
규제가 없는 플랫폼은 사용자의 출금 요청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막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된다면 수익은 커녕 거래 자체가 어려워 진다.
결국 이 중 뭐 하나라도 걸리면 내 자금은 언제 공중 분해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그럼 규제 기관은 어떻게 안정성을 보장할까?
① 엄격한 심사 과정
영국 FCA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 기관 중 하나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비: 12,500~73만 파운드
· 최소 200만 파운드의 보증금
· 연간 유지 비용
· 최소 2년의 심사 기간
· 신청인의 자격 심사와 재무 감사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았다 해서 끝이 아니라 정기적인 FCA의 감사와 심사를 통해 플랫폼이 기준 미달이 될 경우 라이선스를 철회한다.
그래서 FCA 인증을 받은 플랫폼은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은행 등 대형 금융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유동성 제공이 원활해지면서 슬리피지와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EBC의 경우 FCA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JP모건, UBS 등 36개 이상의 유동성 제공자와 협력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② 자금의 독립적 예치
FCA의 CASS 규정이나 케이맨 제도의 SIB 법안은 투자자의 자금을 플랫폼의 자산과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즉 플랫폼이 사용자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규율을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투자자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국제 은행에서 독립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플랫폼은 높은 안전성을 자랑한다. 예를 들어 EBC 그룹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최고 등급 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계좌는 기업의 연매출과 예치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개설할 수 있다.
③ 위험 보장 제도
FCA는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와 PI(Professional Indemnity) 보험을 통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한다.
· FSCS
FSCS는 플랫폼 파산 시 투자자에게 최대 8만 5천 파운드(약 1억 4천만 원)를 보상한다. 이는 FCA 인증 플랫폼에서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 PI 보험
PI 보험은 플랫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한다. FCA는 최소 100만 파운드 이상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보장 한도가 높을수록 보상 금액도 증가한다. EBC는 매년 천만 달러 이상의 PI 보험에 가입해 투자자에게 최대 35만 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규제는 거래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FCA와 같은 상위 규제 기관은 철저한 관리와 보장 제도를 통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한다. 따라서 거래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규제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